올해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금일부터 발송한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종부세 대상 또한 10만 명 이상이 늘어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대폭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홈택스에서 미리 종부세 확인 가능 2~3일 후 우편으로 수신 신고 및 납부 기한 : 다음 달 1일 부터 ~ 15일까지 |
다주택자들 위주로 종부세가 크게 인상된다고 하지만 1 주택자 역시 세율이 인상되는 건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공시 가격까지도 크게 올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단, 1 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는 공시가 9억 원 ~ 11억 원으로 상향되어 일부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유 주택 공제액 6억 원도 폐지됐다고 합니다.
| 종부세 세율 적용 - 1주택자 &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 : 0.1% ~ 0.3% 인상 - 다주택자 : 0.6% ~ 2.8% 인상 |
그럼 종부세 인상시 작년 대비 얼마나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작년 종부세 세수가 3조 6000억 원, 올해 종부세 인상 적용 시 약 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작년 대비 1.6배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법인 소유 주택 공제액 6억 원에 대해서도 폐지가 되었고, 종부세 납세자들은 작년 대비 10만 명 이상이 늘어 약 80만 명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단, 1 주택자들의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1 주택 납세자는 약 8만 9000명으로 즐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리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를 확인하신 분들은 작년대비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어떤 분은 작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1채 마련하신 분들에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 투기가 아닌 부동산 투자로 수입원을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다주택자 분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반 서민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추가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부동산과 주식인데 나날이 투자 활동도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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