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재명 주요공약 - 기본소득
(연간 기준) 전국민 기본소득 : 1인당 100만원 / 청년 : 200만원(청년기본소득 + 국민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임기 내에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200만원을 지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200만원에는 청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기본소득이 합산된 금액이다.
소멸성 지역화폐의 지급의 경우 지역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매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보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한다.
2023년 세부방안 제시 : 청년 125만원, 그 외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점차 규모 확대 방안 제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는 무려 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가 한다. 게다가 최종 목표인 청년 200만원, 그 외 전국민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1년에 무려 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 <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 1. 재정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2. 조세 감면액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 마련 3. 국토 보유세(토지세 일종).탄소세 도입 |
이재명 주요공약 - 기본주택
기본 주택 100만호 포함,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 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값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집이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공급 내용 부분에서도 고품질 공공 주택인 기본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 기본 주택이란? 집이 없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주요 입지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공공 주택을 말합니다. |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인상시켜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주식, 부동산의 경우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했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 분양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도시 부를 새로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부동산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철지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주요공약 - 기본금융
최대 1천만 원을 낮은 이자율(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해 장기간 최대 20년까지 좋은 혜택으로 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 고이율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저축 제도를 도입해 500만 원~1000만 원 한도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인데 이 또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을 하겠다는 정책도 내세웠다. 만약 불법적으로 이자 제한을 넘기게 된다면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시키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주요공약 - 기타
출산 시 부모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권리가 자동으로 등록되어지는 제도를 도입하고,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해 더이상 돈이 없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임기 내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고, 동물 병원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 제도 시행 그리고 반려동물 보험 확대 등의 동물복지 공약도 내세웠다.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고지 대상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을 잘 살펴 보시고 바른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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